민선 7기 지우기’를 위한 박완수표 정치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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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작정 파괴해 놓고 행정통합도 슬금슬금 미루려는 민선 8기의 꼼수 정치는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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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사태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본다>

①민선 7기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 이미 행정통합과 특별연합 중 어떤 것이 경남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인지 고민이 있었고, 타 시·도 사례 및 각종 연구 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도민 다수가 지지하는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②3년 이상 부울경 시도민들과 정치·경제인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여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고, 3개 광역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2023년 1월 전국 최초 초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 ③그런데 2022년 6월 당선된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가 느닷없이 급조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산시켰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 ④박완수 경남지사는 시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특별연합보다 자신이 제시하는 행정통합이 마치 더 큰 혜택이 있고 현실성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뚜렷한 비전이나 구체적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 ---> ⑤어영부영 시간만 낭비한 민선 8기 도정은 갑자기 ‘여론조사’를 핑계로 행정통합 추진 시계를 뒤로 미루겠다고 한다. 도민들 다수가 행정통합을 원하지 않으니 도지사가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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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들 다수가 수도권에 대항할 초광역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A안과 B안 중 부작용이 덜한 A를 선호하여,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집짓기 기초공사까지 정성스럽게 다 마친 상태였는데, 새로운 도지사가 갑자기 ‘A는 틀렸다. B가 더 낫다’라고 억지스럽게 주장하면서 A를 순식간에 다 허물어버리더니, 이제 와서 ‘여론이 나빠 B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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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계는 점점 빨라지는데, 박완수·박형준의 시계는 왜 더 느려지는가?

3년이라는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파괴하면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나? 특별연합 단계를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바로 추진하여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것이었다. 2023년도에 무엇이라도 바로 할 것처럼 큰소리치더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수도권은 1분 1초 단위로 비대해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의 수장들은 어떻게 이토록 느긋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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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지사 바꾸기 같은 웃지 못할 정치쇼, 무의미하고 요식적인 회의 개최 계획들은 얄팍하게 도민을 속이는 조치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을 위한 기초공사, 법안 마련, 각종 절차들은 결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1년 동안 공감대 형성을 하고 1년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만 덩그러니 발표하면,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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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에게 묻는다.

1. 본인이 공언했던 ‘4년 내 행정통합 달성’은 불가능하다. 설사 1년 후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타 시도의 경우, 압도적 찬성 여론 속에 행정통합이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단계에서 모두 무산되었다. 본인 임기 내 행정통합도 못 하고, 그 징검다리 역할인 특별연합도 메가시티도 싫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민선 7기 도정에서 했던 일은 지우겠다’라는 옹졸한 고집 외에 박 지사에게 실제 광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긴 있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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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지사는 ‘부울경 경제동맹’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아직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뭉친 경부울 지원을 위해 산업거점 육성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 3대 추진 전략 및 12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그 내용은 <부울경특별연합추진단>에서 연구했던 사업들과 거의 일치한다. 보도자료들을 보면, ‘1시간 생활권’ 포함 초광역 인프라 구축 등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했던 내용 그대로다.

그렇다면 ‘똑같은 계획 발표 과정을 왜 또 반복하는가? 지금은 추진 전략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실행할 단계인데,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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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중요한 것은 ‘경제동맹’과 ‘특별연합’의 법적 지위 차이에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제동맹은 ‘임의 기구’이고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지위를 얻은 ‘법적 기구’이다. 어떤 것이 협상테이블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하겠는가?

연합체 내에 자체 규약과 법적 의결 기구가 존재하는 아세안, 유럽 연합 등은 그 기구 자체로 고유의 협상 능력을 발휘하고 각종 사안에서 파워를 발휘한다. 그렇다고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행정통합 단계는 어디에서나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각 나라 안의 지방 연합도 현실적으로 ‘특별연합’ 단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각 광역의회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무산시킨 민선 8기 박완수 지사와 12대 도의회는 앞으로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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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 끌려가지 않는, 지역 주도의 당당하고 통 큰 정치를 주문한다.

특별연합 추진은 ‘경남’ 고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초광역 연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지역 연합이 가질 수 있는 유의미한 협상권을 포기하고 기존대로 쪼개져서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 분배나 정치적 시혜에 겨우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지역이 주도하는 큰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랐다. 누가 시작했든, 누가 마무리하든 간에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연속성을 가져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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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민선 8기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설프고 구차하기 짝이 없다. 충분히 활용하여 쓸 수 있는 집을 억지로 부수고, 도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도민들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자신의 약속을 미루면서도 눈속임으로 도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속에는 극심한 진영논리와 여의도 정치에 그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 모든 것을 ‘색깔’을 입혀 바라보고 ‘기존 도정은 지워야 한다’는 속 좁은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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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인구의 미래를 겨우 2천 명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단 14%의 응답률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어떤 정책이든 여론조사에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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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정통합 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특별연합 재추진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인사를 섭외하여 도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속 꼼수 정치를 유지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도정 책임자들과 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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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

부울경은 지금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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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한상현(경상남도의원)